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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5일(미 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제 47대 대통령 선거와 상원 의원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고 공화당은 4년만에 상원원 다수당의 복귀하여 우리경제 미칠 영향이 상당하고 정치 지형도 큰 폭으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1월 20일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우리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양국의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수십년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더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제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1. 트럼프 당선인 선거공약 및 공화당 중심 의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슬로건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아래에 중국 봉쇄, 관세장벽 강화, 화석 연료로의 회귀, 우-러전쟁·중동 전쟁에서의 미국 역할 전환 등을 예고한 바 있어 대미 무역, 대북정책, 국제 정세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중심 의회는 상호무역법 제정, 10% 보편 관세 적용 등 무역 적자 해소, 미국 일자리 보호, 보호무역 주의 심화, IRA 정책 축소 및 화석 연료 사용 강화, 미국과 중국간 무역 마찰 등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이 일정 수준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보다는 경제인의 이미지가 강하고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공약 이든 기존의 입장이든 모두 변경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항상 정책변화를 예의 주시 해야 한다.
2. 경제적 영향
2-1. 미국의 통상압력-보호무역 조치(관세장벽 강화)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보다 더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통상 정책을 추진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이를 동맹국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내용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 부과, 중국산 수입품에 대 한 60% 관세를 적용하고, 상호무역법을 통해 해외 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 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국가 제품에 상호 관세 21조를 부과하겠다고 예고 하였고 특히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가를 불문하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2-2. 대중 정책
트럼프 당성인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대중 정책인 디커플링 정책하에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회해 중국의 관세 인상 추진을 발표하고 원산지별로 면세기준을 강화하고 국가간 전자상거래와 우회수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었다. 이번 2기 때에도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기존 규정을 보완하고 수출통제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쉬인(Shein), 테무(Temu)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 패키지에 대한 관세 면제라는 미국 무역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관세를 피하고 미국 판매가의 절반 혹은 3분의 1에 불과한 초저가 전략으로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는 중국 직구 플랫폼을 두고 규제법을 발의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미-중갈등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은 ‘차이나플러스원’ 전략을 대응책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대체지로 중남미,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중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꼽히고 있어 미-중 갈등의 수혜국가로 주목 받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중국의 우회 수출경로로 간주되어 규제가 강화될 수 있으니 해외 진출을 생각하는 기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3. 친환경규제 철폐ᆞ축소를 통한 화석연료 부활 가속화
트럼프당선인은 저렴한에너지원활용, 인플레이션억제, 산업활성화를 적극지원하기 위해 전정부의 친환경정책 폐기 및 환경규제 축소 예정이라 밝히고 "화석연료채굴"을 미국의 에너지 독립수단으로 택하여 환경규제 축소를 통한 사업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화석연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정책적 혜택을 제공해 화석연료 생산가속화 및 화력발전 관련기업의 수혜, IRA법안이 폐기 및 축소될 가능성, 원자력발전 촉진정책추진,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위축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로의 회귀, 저렴한 에너지원 활용은 국내 정유·석유화학·원전 기업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원전 정책에 따른 대규모 투자 및 한미 협력 증대는 K-원전 수출 확대 및 SMR 전환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원전업계의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친환경 정책 축소 따른 IRA 보조금 혜택 종료는 국내 전기차·2차전지·신재생에너지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4. 저금리 약달러 지향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약달러 정책 추진을 시행 할 예정으로 지난 1기에서 시행한 무역정책을 병행할 경우 달러의 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과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인하여 달러화 강세를 유발 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약달러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강요하거나 일본, 한국 등에 대한 통화가치 인상도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발생 할것으로 예상 된다.
2-5. 정부 정책과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에 따른 시장 혼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사항 중 관세 정책,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감세, 반이민정책과 저금리 약달러 정책 기조와 상충될 소지가 많고 연준의 독립성 축소를 시사하는 등 통화정책도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아 시장의 혼란과 변동성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정치인보다는 경제인의 이미지가 강하고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공약 이든 기존의 입장이든 모두 변경 할 수 있어 정책시행에 예측 불가능한 사항의 발생으로 시장이 혼란해 질 가능성도 있다.
3. 미국의 외교정책
3-1.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러-우전쟁의 조기종식을 위한 협상을 유도하고 미국의 對우크라이나 지원을 협상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러-우 종전협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글로벌 방산수요가 둔화하면서 우리기업의 방산물자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러시아의 위협을 실감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방위력 증강사업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쟁종식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시 국내건설사와 기계·발전기업들은 관련시장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3-2.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
NATO 방위비 지출확대, 우크라이나 지원규모 등을 놓고 미국-유럽동맹국 갈등도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에 따른 NATO와 동맹국의 방위비 증가는 국내 방위산업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NATO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방산업계에 유럽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3-3. 미국의 중동정책
親 이스라엘·사우디 정책을 추진하고 중동지역내 미국의 역할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봉쇄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중동 강경책 시행으로 중동 건설시장에 진출하여 있는 우리 기업들 에게는 악재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3-4. 한미 동맹 및 미국 대북 정책
북-미 정상외교 추진 및 단계적 거래를 통한 북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한미동맹 정책변경 가능성이 높다.
북한 비핵화와 미사일 실험 중단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직접 대화 및 협상을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민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조정,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중단 등 한미 공조보다 양자주의적 접근으로 한미 협력체계 전환하고 북한의 핵 위험 대비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 허용도 시사하고 있다.
4. 마무리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국 의회는 자국 보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정책, 국방정책, 한미동맹 관계 등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현명한 대처와 정책시행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공약과 제1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간단히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동차·반도체·철강·정유·국방산업 등 세부적으로 정리해 놓았으니 꼭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