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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KB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해지를 검토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하루 만인 31일 최종적으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유지한다고 보도 되었다. 이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건부 전세대출과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전세사기는 조금 지나간 이야기라 생각 하겠지만 ‘사회초년생 170명 노린 100억대 전세사기’ 뉴스가 지난달 중순에 보도 되는 등 아직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고 있어 전세사기 수법과 간단한 예방법을 같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1. 조건부 전세대출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소유권이 바뀌는 주택에 대해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인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출 상품이다.
지난 9월 시행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치를 KB 국민은행에서 11월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2개월 만에 풀기로 검토 하겠다고 발표 했었다가 최종적으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방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했다고 한다. 현재 현재 주요 4대 시중은행가운데 하나은행만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나 서울 강동구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일반분양자들이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대해 우려가 있어 위 단지 입주시기인 11월에 맞추어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정부와 은행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할 거로 예상됩니다. 전세입자를 맞추면서 잔금납부를 전세금으로 대체하려는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큰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2.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정책
하나은행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KB국민은행
지난 8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가장먼저 중단했다. 중단했던 조건부 전세대출 재개를 검토했다가 하루 만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일반 분양자가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NH농협은행
기본적으로 우리은행과 같은 입장이나, 예외로 대출 실행일 전일까지 임대인이 분양 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해 준다.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정책을 시행 중 이였지만, 지난달 추가 대출 정책을 통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다만,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 실수요자를 제외했다.
3. 전세사기 수법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게 주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전 중간단계로 전세를 얻기 위해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최소 2년이상 안정적으로 지낼 보금자리를 구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면 지금까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력까지 사라지는 큰 일이 발생합니다.
대규모 빌라 전세 사기때처럼 뉴스로 크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아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지 마시고 주의를 항상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깡통전세
주택의 매매가 대부분을 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로 채우고 있는 경우로 이사갈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빈번하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경우입니다.
다중 계약사기
1개의 주택을 2명이사 여러명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또는 계약금과 잔금을 받고 도망가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확정일자 미확인 등 조그마한 부주의로 사기 당하기 쉽습니다.
공인중개사 월세사기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대리하는 경우 발생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기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가지고 도망가는 사례입니다.
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정부 정책 브리핑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전세 시세 확인 실소유주 |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 임대인 정보 확인 |
계약 시
| 임대인, 대리인 신분 확인 |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 안전 특약 확인 |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계약 후
| 확정일자 확인 |
| 주택임대차 신고 |
잔금 지급 시
| 등기부등본 확인 |
| 이사 갈 집 확인 |
이사 후
| 전입신고 |
| 전세보증보험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