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제한 정책 대처 방안

정부 및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경제 불황 및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총량과 금리를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런 정부 및 한국은행의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농협은행이 4개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비대면 방식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전에 이미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제1금융권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제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은행권 대출 중단 행렬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 대출 제한 정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정부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DSR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입자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고,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하고자 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정

주택담보대출 시 적용되는 LTV 비율을 조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가계부채의 급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는 LTV 비율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

금리 인상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대출 금리를 높임으로써, 가계의 대출 수요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출 한도 축소

금융기관들은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축소하여, 차입자의 과도한 부채 축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확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확대하여 금리 상승 시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자체 관리 강화

금융기관별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고,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평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관리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은행별 대출 제한 정책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연말까지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지 못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아래의 가계대출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대표적인 제한 정책만 소개)

주택담보대출 만기 축소

NH농협은행은 11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제한 연장

KB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갭투자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1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하여, 대출 상환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출 모집인 한도 제한

하나은행은 대출 모집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설정하여, 모집인을 통한 과도한 대출 유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대출 제한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협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3. 가계대출 제한 정책 방향 예측

정부의 대출규제는 대내외적 경제 사정으로 내년 2025년이 되면 가계대출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를 우려해 금리를 동결하기엔 한국의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부동산 문제

둔촌주공 입주 기간이 내년 3월로 현재 잔금대출이 대폭 즐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파트 입주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잔금대출 받기 힘들어 잔금대출 미확보로 아파트 입주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일괄적으로 대출을 막으면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렇게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도 강남아파트에선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돈 많은 부자들에겐 대출 규제 영향이 크지않고 내집마련이 정말 필요한 서민들이 더큰 영향을 받고 있다.

새해가 되면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시작하면서 대출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 된다.

내수시장 악재

정부에서는 하반기 내수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줄었고, 실업급여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실업자 발생 부분도 도소매와 건설업이다.

특히, 건설업 부분 실업자 증가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우리나라 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경기가 나빠지면 전후방으로 연계된 산업과 관련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다. 

 

청년 취업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

청년취업은 중소기업 취업기피와 연계되어 있으나 대기업 여건이 좋지 않다

대기업의 희망퇴직과 구조조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렇듯 내수시장이 어려워지니 초저가 거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당근마켓, 다이소, 중고차 등 중고나 저렴한 물품 거래 증가하고 백화점 및 명품 매출은 감소했다

국제악화

트럼프 정권 2기 발족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으로 고환율이 지속되어 어려움 예상 된다.

트럼프 미대통령 당선인의 관련 자료는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기 바란다.

 

4. 대처방안

재무 계획 재검토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지출을 조정하여 자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책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 관리 강화

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 관리, 연체 방지 등 신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금융교육 및 상담 강화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부채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가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하며,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지원과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 비교

은행마다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